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만일 죄가 인정될 경우,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의견]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른 사이에 다운로드가 된 경우 또는 이러한 내용이 아청법상 내용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자신의 방어권 행사 또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행사가 간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의자이 헌법상 기본권이 방어권을 제대로 형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