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성범죄는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②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합의 및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그리고 담당 재판부와 수사기관등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점에서 형사전문변호인을 통해 철저한 증거분석과 진술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