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의 의견]
성범죄라 앞서 살펴본 성추행, 성폭행, 아청법 외에도 카메라촬영죄등 여러 가지 유형화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최근에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사회문제화가 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법원의 재판과 수사실무에까지 영향을 미쳐 유죄의 인정과 양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일 성범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부정하는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인정 사건의 경우에조차 피해자와의 합의외에도 다양한 양형인자를 주장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자칫 무고죄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상대방이 무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목적
공중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버스, 지하철등) 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밀집된 장소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황스러운 심정으로 조사에 응하게 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안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