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 법리를 확인한 이후 가장 첨예하게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성추행 즉 강제추행입니다.
기습추행(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 문제되는 경우, 썸을 타는 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이 오인한 경우,
선의로 한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한 경우, 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음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 또는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